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휘발유값 리터당 39원 바가지

뉴스 딴지걸기
기름값 관련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유가가 경제하고 직결되어 있지만 특히나 휘발유값은 서민의 살림살이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자기 잇속을 무지하게 챙기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엄청난 성과급을 주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오늘 소식은 이렇다.

국회 정무위 소속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유사들이 올 상반기에도 공장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바가지를 씌웠고 정부는 유류세를 더 거두기 위해 이를 묵인해 소비자들은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39원씩 모두 1870억원을 더 부담했다고 발표했다.

진 의원은 올 상반기 휘발유 1ℓ 평균 소비자 가격은 1477원이고 이 중 공장도가격이 542원, 유류세가 878원, 정유업계 마진이 57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정유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실제 공장도 가격은 506원으로 결국 정유사 유통 마진은 57원이 아닌 93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부풀려진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10%를 부과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더 낸 금액이 ℓ당 39원에 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는 리터당 39원씩을 더 주고 기름을 구입했다는 소리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기름값을 10원 20원 내려봐야 정말로 생색내기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부풀려 진 것에서 내렸으니 정유사 입장에서는 내리나 마나 한 셈이다.

나라에서는 883원을 세금으로 붙히고
정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부풀려서 원가를 계산하고
정말로 대단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라도 홍보도 하고 TV 광고도 하는데
정말로 산유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정직하게 세금걷고 정직하게 판매하는 날이 언젠간 오겠지ㅡ.ㅡ

잊지말자 김대업! 속지말자 김경준!!

뉴스 딴지걸기
오늘 한나라당으로부터 온 메일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LBM은 BBK와 전혀 상관없다
검찰,금감원 조사서 이미 밝혀져
사기범 입에 국가 미래를 맡길 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LBM은 김경준씨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런데 9시에 뉴스를 들어보면 아주 웃깁니다.
한나라당의 변호사가 미국 법원에 김경준씨 한국 소환을 미뤄달라는 신청을 또 했다는 겁니다.
이미 한번 신청을 했었으나 미국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번에 또 소환을 미루는 신청했다는거죠.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을 하고.... ㅡ.ㅡ
창피한 일입니다.
김경준씨와 전혀 상관이 없고, 검찰 조사에서도 깨끗하다면 두번씩이나 귀국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군요.
잊지말자 김대업..
들어보자 김경준!!!

휘발유값 리터당 공장도가격 593원, 세금은 883원. 세금 폭탄이다...

뉴스 딴지걸기
기름값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매번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또한, 재경부 장관이 "세금을 내리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난다"며 세금을 내리지 않은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세금을 내리지 않은 진짜 이유는 손쉬운 세원 확보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모르는 척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름관련 세금으로 23조원이 넘는 돈을 거둬들였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돈을 다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다.
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한번 살펴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휘발유가격을 1532원으로 잡을 때,
원가는 593원이고 세금은 883원, 그리고 유통마진이 56원이다.

세금이 원가보다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셈이다.

세금을 조금만 낮추어도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유가가 100달러, 90달러 간다고 해도
나라가 경제를 잘 운영하고 유류세금이 아닌 회사 법인세, 전문직 고소득자 소득세, 자영업자 소득세 등을 제대로 부과해서 거두어 들인다면 지금처럼 기름값이 높진 않을 것이다.

정부여..
엉뚱한 곳에서 세금걷지 말고 걷을 곳에서 잘 걷어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시민에게 딱 걸렸네..

뉴스 딴지걸기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시민에게 딱 걸렸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지난 추석연휴에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자전거를 타고 해당 구간을 탐방했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낙동강 하구를 출발해 서울 여의도까지 총 550Km를 자전거로 달리며
대운하 구간을 탐방했고 그 기간동안 각종 매체와 했던 인터뷰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직접 한반도 대운하가 될 곳을 살펴보니 대운하가 없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같이 동행했던 (실제로 초청이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같은 길을 달린 것 같다) 환경단체 분이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으로는 22일부터 26일까지 550Km를 자전거로 달리기에 바빴지 대운하 구간을 꼼꼼이 따져보고 분석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도 자전거를 좀 타는 편이지만 하루에 100Km를 타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이재오 의원이 자전거로  550Km를 탄 것은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만 내 생각도 마냥 페달만 밟았을 것 같다.

암튼 이래저래 자전가 탐방을 마치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약 10여분 이상 탔고 그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오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내겠단다.
작은 일이지만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찰에 해당 사안을 신고한 그 시민이 대견스럽다.

앞으로 대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날선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대선후보에 대해서 그 입 다물라...

IT산책
12월 19일에 치뤄지는 대통령선거에 각 당 후보가 모두 결정되었다.
문국현,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물론 몇몇 후보가 더 나올 것이다.

뉴스를 보다보면 또 이제 대선정국이다보니 대선관련 뉴스가 각종 미디어에서 넘쳐나게 될텐데
선거법 때문에 아무런 의견이나 토론을 못하게 된다. 나도 대선 후보에 대해서 가끔 언급하고
또 지지하는 후보가 생기면 그 후보의 장점 등을 포스팅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ㅡ.ㅡ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 아니 전부의 상황에서 인터넷의 자기 공간(카페, 블로그)에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한다.

※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그의 배우자 또는 지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51 조 (후보자 비방죄)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인터넷을 지칭하는 것이리라.
내가 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의 내 집에
후보관련 사실을 올리는 것도 위법이다.

선관위도 인터넷의 힘을 알긴 아나보다.. ㅡ.ㅡ
블로그를 살펴보니 몇몇 게시판을 운영하는 업체에 선관위로 부터 연락이 왔다는 글을 보았다.
그 게시판에 후보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당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토론이라면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대선후보와 관련된 정보는 블로그가 아닌 언론에서만 얻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주요 언론은 한쪽 후보로 이미 밀고 있지 않은가?
선관위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선거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졸업생 25% '백수' - 역시 간판이 아닌 실력이 있어야...

뉴스 딴지걸기
흔히 서울대생 하면 과거부터 환상이 있었다.
또한 거의 모든 졸업생이 좋은 회사에 취업할 것으로 생각도 되었다.
요즘 경기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어서 100% 취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순수 취업률이 56%라고 하는 건 좀 의외다.

2007학년도 서울대 졸업생등 중 4명에 1명꼴로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학부 졸업생 4331명 가운데 취업 또는 진학을 하지 않았거나 진로가 파악되지 않은 학생은 11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224명 가운데 취업자는 1626명, 대학원 진학자는 1210명이었으며 입대자가 133명이었고 외국인 유학생이 103명이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를 내국인 졸업생에서 진학자와 입대자 등을 뺀 수로 나눈 순수 취업률은 56.3%로 지난해보다 약 2%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약간 다르다. 진학자 즉 대학원으로 입학한 졸업생수도 빼지 말고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대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타 학교의 경우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입학할 때 취업을 하지 못해 도피성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물론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서울대의 취업률은 절반이 채 안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
회사에서도 과거 대기업에서도 서울대생의 면면을 간혹 관찰해 보면
간판은 서울대이나 실력은 서울대가 아닌 사람들은 제법 보았다.

서울대에서도 취업률이 낮은 원인을 찾겠다고 하는데 서울대의 간판에 걸맞는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자체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가폭탄.. 서민살림에 주름살이라고??? 좀 뜯어봅시다.

뉴스 딴지걸기
16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류(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88.20달러로, 처음 88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전날보다 1.48달러 뛴 87.61 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싱가포르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 역시 하루만에 2.02달러 급등하며 배럴당 78.59달러로 거래됐다.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서민생활에 부담이 된다. 당장 자동차에 넣을 기름값이 오를테고 원유에서 추출하는 각종 연료의 가격이 뛰게 된다. 참고로 원유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림을 보면 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원유값이 많이 오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두가지 딴지를 걸고 싶어진다.

1. 왜 모든 뉴스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 원유값, 영국 북해산 Brent를 언급할까?
물론 WTI, Brent, Dubai가 세계 3대 원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보다
WTI, Brent를 언급하여 유가가 굉장히 상승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조금 미심쩍다.
내가 과거 얼핏 들었던 기억으로는 70%이상의 원유를 두바이에서 수입한다고 한다. 따라서 두바이유의 기름값이 우리 경제가 민감한거지 WTI나 Brent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두바이유가 WTI나 Brent보다 가격은 항상 낮았고 또한 WTI, Brent가 가격이 많이 뛸때도 두바이유는 비교적 안정적일 때가 많았다. 나라에서 기름값을 안낮추기 위해서 WTI나 Brent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닐까?

2. 왜 기름량을 표기할 때는 꼭 배럴(BBL)을 쓸까?
올해 정부가 단위를 통일하자고 해서 평,근,돈 등 우리나라 고유의 단위를 없앴다. 그걸 사용하면 벌금도 낸다. 그런데 왜 기름은 BBL 이라는 표기를 고집할까?

배럴을 한번 뜯어보자.
1배럴은 약 158.9 리터이다.
그러니까 두바이유가 78달러를 넘었다고 하면 158.9 리터에 78달러가 넘은 것이다.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 보자.

1배럴 * 78.59달러 * 918원 = 72,177원이다
즉 원유 158리터에 72,177원이라는 이야기다.

72,177원 / 158.9리터 = 454.22원

즉, 원유 1리터는 454원이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생활에서 받아들이는 1600원, 1500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원유에서 각종 가공을 하니 가공비가 들어갈 것이고 정유회사도 이익도 있을 것이고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3-4배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뉴스에서 두바이유 값이 1리터에 454원을 넘었다고 발표하면 우매한 국민들이 바로바로
계산을 통해서 현실의 기름값과 비교할까봐 배럴이라는 애매한 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도량단위를 통일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니 배럴로 리터로 바꾸어서 표기하고
골프의 야드도 미터로 바뀌어서 표기하자.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않나.....

소문이 힘세네 - CGM에 대하여

IT산책
진실보다 영향력 커
의사결정 좌지우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뒷공론과 소문이 진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진화 생물학자인 랄프 좀머펠트가 이끄는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시키는 연구를 통해 소문이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진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소문이 힘세네 기사보기

기사의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해야 연관되어 있다.
영화를 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사항이 바로 입소문이다.
그 영화 재미있다더라, 기대보다 못하다더라, 스토리가 뻔하다더라 등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 흥행이 많이 좌우된다.

또한, 여행을 갈 때도, 호텔이나 팬션 등을 선정할 때도 이용후기 등을 꼼꼼이 읽어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요즘은 블로그, 싸이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유저들이
많아져서 입소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올리는 갖가지 Review 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것을 요즘 CGM이라 한다.
CGM은 Consumer Generated Media의 약자로 인터넷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내용을 생성하여
스스로 정보를 발신하는 미디어를 가리킨다.
CGM의 대표로는 앞서 언급한 블로그, 입소문 사이트, Q&A 커뮤니티, SNS(Social Network Site), SBM(Social BookMark), 메일 매거진 등이 있다.

요즘 기업은 이러한 CGM을 상당히 중시하여 마케팅을 펼친다.
CGM의 내용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회사의 정책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CGM에는 이른바 ROM이라고 불리는 Read Only Member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않으나
CGM에 있는 내용을 신뢰하여 그 내용대로 구매,이용,결정 등의 행동을 하는 유저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CGM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문의 힘
입소문의 힘이 인터넷 때문에 이전보다는 굉장히 강력해 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