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운재야 술값은 누가 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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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스틸러스 서포터스가 수요일(31일) 수원과의 플레이오프가 벌어지고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2층 관중석에 이운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거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이 준비한 플래카드에는 "운재야 술값은 누가 냈노!"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포항 서포터스는 수원 구단 측과 경찰의 제지로 플래카드를 잠시 걸었다가 충돌을 우려하여 자진 철수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이라 포항 서퍼터스가 조금만 신중했어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운재 선수는 이미 이 경기전에 기자회견과 각종 언론 보도로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경기 당일에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 필요없다. 지방의회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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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최고 100% 인상, 일은 안하고 돈만 꿀꺽꿀꺽

전국의 각급 지방의회가 적게는 10% 이상에서 많게는 100% 가까이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시한인 31일 오후 4시 현재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한 곳은 종로구, 도봉구 등 10곳. 이 가운데 의정비 인상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올해(3054만원)에 비해 무려 87% 인상된 570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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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도 올해(3024만원)보다 79% 늘어난 5424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관악구의원들의 의정비도 올해(3216만원)보다 65% 인상된 5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의정비를 결정한 10개 자치구의 인상률을 보면 성북구(45%)와 마포구(45%)를 제외하고는 모두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올해(2720만원)보다 124% 오른 6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가 비판여론에 밀려 56% 인상한 4236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송파구도 최근 올해(3720만원)보다 63% 오른 6076만원으로 인상하려다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53% 오른 5700만원으로 결정했다.

부산지역도 마찬가지. 대다수 기초의회가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을 두자릿수로 결정했다.

기장군의 경우 올해(연간 3084만원)보다 무려 25% 많은 385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고, 수영구도 올해(2883만원)보다 24% 인상한 3576만원으로 결정했다.

영도구는 올해(2880만원)보다 20.8% 많은 3480만원으로 결정했다.

전북도 내 시.군들도 내년도 의회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무주군은 올해보다 무려 98.1%(4200만원)를 인상했고 김제시 47%(3650만원) 군산시 27.9%(3624만원), 부안군이 48%(3602만원) 인상을 결정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군이 의정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자 해당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해도 너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인당 발의 조례 고작 0.6건

각급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대폭 올렸지만 정작 업무는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2007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246개 광역·기초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기초 등 전체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 가운데 통과된 조례는 2152건으로 의원정수(3626명)와 비교하면 의원 1명당 0.59건에 불과했다.

특히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 최고액을 받는 서대문구의회는 16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의회와 관련 없는 주민편의 관련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해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범근감독의 음모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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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오 파리아스 감독이 이끄는 포항이 31일 오후 7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후반 41분 박원재가 터트린 결승골에 힙입어 수원 삼성을 1-0으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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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차범근 수원 삼성 감독은
"이 중요한 시점에 보도를 했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K리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보도된 이운재, 우성용, 김상식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파문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 삼성 소속의 이운재의 경우 꼭 이 시점에서 발표를 했어야 하냐는 것이나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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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독은 “어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몇 개월 전에 나온 일이다.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겠는가”라며 플레이오프 승부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모종의 ‘음모론’이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냈다.

차 감독은 “이운재의 출전 여부에 대해 나도 솔직히 부담이 많았다”면서 “이운재 역시 경기를 앞두고 당사자(모 언론사의 취재기자)와 통화를 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털어놨다.

차감독은 선수들이 훈련도중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부드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책임을 감당하다 보니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술을 먹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물론 팀을 이탈하고 술을 먹어서는 안되지만 내가 대표팀 선수를 하면서도 봤고 유럽에서도 봤다”며 이운재 등 아시안컵 도중 술을 먹은 선수들에 대한 지나친 비난 여론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차감독의 말에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 아시안컵 대회가 몇달전 일이고 또한 그 주축 선수들이 K-리그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는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은 없다. 그 사실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징계수위에 따라서 선수생활을 마감하느냐 마느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K-리그의 모든 경기를 마치고 이런 사실을 발표해도 되었을 것이다.

어쨋든 플레이오프에서 수원삼성은 승점이 12점이나 뒤진 포항 스틸러스에게 졌다.
이관우, 백지훈, 김남일, 안정환 등 대표급 멤버를 자랑하는 수원 삼성이 변변한 스타플레이어 한명 없는 포항에게 진 것이다. 정규리그 승점이 12점이나 차이나는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루는 현 제도가 차감독 입장에서는 그리 달라울 것은 아니지만 경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도 그리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

BBK 김경준씨 2주 뒤 국내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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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 김경준 BBK 대표의 신병을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미국 국무부가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11월 중순쯤 김경준씨가 귀국하는데로 체포하여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일, "국무부가 어제 이같은 승인을 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오늘 오후 1시쯤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김경준씨의 신병을 2주 후에 LA공항에서 인도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2주후면 모든 것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김경준씨는 이미 지난 8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돌아오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말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암튼 김경준씨가 귀국하면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귀국 시점이 11월 중순이라 12월 19일에 있는 대선에서 한달이나 앞섰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대통합민주신당의 집중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는 곤혹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되어 있는 정후보 쪽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무기를 하나 얻은 셈이죠. 더구나 한나라당은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설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도 견제를 해야 하는 처지라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설과 박근혜 전 대표진영의 세력과 밖으로는 BBK 사건.
한나라당이 이 난국을 어떻게 또 어떤 논리로 빠져나갈 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국제유가 5일만에 큰 폭으로 하락, 그러나 반갑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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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치솟던 국제유가가 오늘 하루 3달러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2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3달러 15센트가 떨어진 배럴당 90달러 38센트로 거래되었고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도 87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대폭으로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 OPEC가 원유를 추가로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풍으로 생산차질을 보이던 멕시코의 원유생산도 재개될 움직이 보여 유가가 떨어지는데 기여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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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뉴스가 저는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연일 계속된 초고유가 때문에 이제 슬슬 국회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법안들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그동안 무작정 거부해오던 유류세 인하문제를 검토하려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유류세 인하에 대한 강도가 약해질 것 같아서 입니다.
유류세 인하 관련 포스트 보기

노무현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유가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의지가 유가하락 뉴스에 꺽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는 기름값을 내리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로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도 반박한 조사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서민은 기름값을 조금 내린다고 하루에 한번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것을 두세번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민은 휘발유값이 조금 내린다고 가까운 길을 일부러 돌아가지 않고 길에다 휘발유 뿌려가며 시간을 소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전처럼만 휘발유가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낮았던 때처럼만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름값 인하 가능성... 국회에서 11월에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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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값이 1배럴 10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곳곳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럴과 리터의 관계는 이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아직까지 재경부는 어떠한 유류세 인하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재경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10%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11월 중순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휘발유과 경유 등의 세율 인하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재경위 소위 및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시키면 유류세 인하는 그대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TV 보도를 보면 유류세가 OECD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내용을 가끔씩 내보내지만 그건 OECD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휘발유 가격을 1532원으로 봤을 때(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세금이 883원입니다. 기름값 뜯어보기 포스트 참조
10% 인하하면 약 80~90원 정도 내려갈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대전 국감향응에 이어서 대통합민주신당도 향응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날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쁜 소식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떨고 있는 BBK 의혹이란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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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통합민주신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BBK 사건!
많은 언론들이 BBK, 김경준, 이명박, LK e뱅크 등의 키워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건이 왜 쟁점이 되는 것인지? 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그 사건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는 보도가 한 두번 되다가 말았습니다. BBK사건의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BBK는 1999년 김경준씨가 설립한 투자자문회사입니다.
김경준씨는 BBK가 운영중인 역외 펀드를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했고 그 결과로 나온 회사 돈 384억을 가지고 2001년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5,200 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2000년 김경준씨와 LK-e뱅크를 차렸으나 자금 유용을 이유로 하여 2001년 결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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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동업했던 약 1년, 바로 이 시간에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그 사건에 개입을 했는지가 BBK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은 LK-e뱅크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마프 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했고, 이 후보가 마프 펀드의 회장으로 등장하는 홍보물을 근거로 이 후보가 주가조작을 몰랐을 리 없다는 논리로 공세를 취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김경준씨가 이명박 후보의 이름을 팔아 돈을 끌어모인 뒤, 주가조작과 공금횡령을 한 것으로 이후보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으로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면 이후보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혹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김경준씨의 국내 송환을 두차례나 연기하고자 했던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김경준씨가 돌아와서 위 모든 의혹을 떳떳하게 밝혀주는 것이 한나라당, 민주신당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좋을 것 입니다.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의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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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각 후보간의 신경전과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국감에서 이명박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감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에서 언론에서 분석하는 각 후보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자.
시사IN 고재열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명박 후보
1) BBK 주가조작 사건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전 BBK 사장이 공동대표였던 LK e-뱅크가 BBK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BBK의 실소유주도 이명박 후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개한 그 문서가 하나은행 내부문서로써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작성한 김경준씨는 수차례 여권을 위조하는 등 믿을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위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현재 이명박 후보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2) 이회창 전 총재 출마설
이회창 전 총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창사랑 등에서 이 전 총재의 출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도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만류하는 설득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교방송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를 실행할 경우 14%정도의 지지율을 얻을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또한 여러 매체에 보도된 바를 보아도 금주내로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도 많다.

이 두가지가 이명박 후보의 가장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동영 후보
1) 지지율
정동영 후보의 입장에서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이 위험요소이다.
지지율이 낮은 것이 정후보를 흔드는 것에 대한 대상이 된다. 현재 정후보 지지율은 15~20%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범여권 정치세력이 정동영 후보쪽으로 모아졌지만 일반 유권자에게 전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용병'관련 발언
지난 선거 때 정후보는 노인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는 내용의 노인 폄하 발언을 하여 상당한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용병'발언으로 한나라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뉘앙스는 우리 파병 장병들이 용병이 되면 안된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를 우리 장볍을 용병으로 매도하느냐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정동영 후보가 넘어야 할 산이다.

문국현 후보
사이버상에서는 문국현 후보을 지지하는 많은 블로거들이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정치세력이 결집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범여권이 정동영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노대톨령도 사실상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전진코리아, 미래창조포럼과 같은 단체도 정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세력을 모으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언론에서도 양강구도로의 보도를 자주 내보내고 있어서 5~1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것이 문후보에게는 부담이 된다.

정치관련 인터뷰를 들어보면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그만큼 변화가 심하는 뜻일 것이다. 앞으로 대선이 50여일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국감향응, 김경준씨 귀국 등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다. 또 언제 어떻게 변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