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구케의원들 국정감사 중 거액 향응 받아... 그들은 누구누구일까?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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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아일보 톱뉴스가
"국감의원들 피감기관서 거액 향응 받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 소속 6,7명이 대전지역 7개기관의 국정감사를 마친 뒤 단란주점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서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한적한 룸살롱을 알아보라는 내용도 있고 그 국회의원 중에서는 여종업원과 소위 2차를 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겠지요.

보도를 보면서 답답한 것은 그 국감장에 있었던 의원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A의원, B 단란주점 등으로만 보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꽁꽁 숨어있길래 열심히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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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총 20명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9명, 한나라당 10명, 기타 1명
위원장은 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지역구 임인배 의원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 유승희 의원,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등 총 3명입니다. 이 분들은 이번 사건과는 거리가 있겠지요.
나머지 17명의 명단을 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임인배, 김태환, 강재섭, 박성범, 박형준, 서상기, 신상진, 심재엽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강성종, 김근태, 김효석, 변재일, 염동연, 유시민, 이종걸, 홍창선 의원
국민중심당 류근찬의원 입니다.

이 중에서 몇몇 의원은 요즘 대선 때문에 바빠서 국감을 안하시겠지요.
또한 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도 국감은 직접 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아는 몇몇 의원들은 대상에서 빠질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의원들이 대전에서 국감을 했을까?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http://stinfo.na.go.kr/index.jsp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및 국감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서 국정감사일정을 아무리 검색해도 지난 22일은 물론 관련된 일정이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 않더군요.
여기서 막혔습니다.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일정을 추적하면 나올 법한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제가 가진 시간이 너무 없네요. 다른 블로거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정감사라는게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썼는지를 감시하는 것인데 감시를 하러간 자기들이 수백만원(일부 보도는 이천만원이 넘는 다는 설도 있습니다.)의 세금을 술값으로 탕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자세인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구케의원입니다.

[수정]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 기사를 보니 향응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는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임인배의원, 김태환의원, 국민중심당 류근찬의원 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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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처음 올린 포스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의 모든 사진을 올린 것을 해당 의원으로 수정합니다.

문국현, "후보단일화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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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후보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민들이 기존의 정당을 부패와 실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어느 정당과 연대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살리고 교육과 인적투자를 늘려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뜻이 있는 인사들이 창조한국당으로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단일화를 위한 사퇴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사퇴를 할 것 같으면 아시아 최고 연봉자로 있지 뭣하러 선거에 나왔겠느냐며 사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늘자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 상당수가 심정적으로는 문국현 의원을 지지한다고 한다. 또한, 사이버상에서는 이미 2007 대선 구도가 문국현 VS 이명박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동영, 이인제, 신국환 후보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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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후보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이회창씨가 대선출마 선언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피곤해 할 것 같다. 얼마전만해도 그다지 재미가 없을 것 같았던 이번 대선이 갈수록 흥미진진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니다.

정말로 한나라당은 네이버를 평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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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다.

“정권 잡으면 너희 다 죽는다”… 이명박 ‘포털 회의’ 파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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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로그에서도 네이버 직원인 분과 다른 분 사이에서 네이버가 한나라당을 옹호하는 편집을 한다 안한다 등으로 잦은 토론(?)을 하는 것 같다.


바로 얼마전에 있었던 네이버 댓글 사건도 그렇고 말이다.
선거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서 특정 후보의 비난성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을 허용했으니 블로그들이 난리날 만도 하다.
[신비한 신묘의 이야기 글 보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네이버가 한나라당을 옹호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한나랑에 의해서 Control 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네이버는 평정했고 다음은 폭탄이라는 발언인데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것 같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두 분의 토론도 더욱 활발해 질 것 같은 느낌이다.

휘발유값 리터당 39원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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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관련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유가가 경제하고 직결되어 있지만 특히나 휘발유값은 서민의 살림살이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자기 잇속을 무지하게 챙기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엄청난 성과급을 주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오늘 소식은 이렇다.

국회 정무위 소속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유사들이 올 상반기에도 공장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바가지를 씌웠고 정부는 유류세를 더 거두기 위해 이를 묵인해 소비자들은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39원씩 모두 1870억원을 더 부담했다고 발표했다.

진 의원은 올 상반기 휘발유 1ℓ 평균 소비자 가격은 1477원이고 이 중 공장도가격이 542원, 유류세가 878원, 정유업계 마진이 57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정유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실제 공장도 가격은 506원으로 결국 정유사 유통 마진은 57원이 아닌 93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부풀려진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 10%를 부과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더 낸 금액이 ℓ당 39원에 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는 리터당 39원씩을 더 주고 기름을 구입했다는 소리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기름값을 10원 20원 내려봐야 정말로 생색내기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부풀려 진 것에서 내렸으니 정유사 입장에서는 내리나 마나 한 셈이다.

나라에서는 883원을 세금으로 붙히고
정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부풀려서 원가를 계산하고
정말로 대단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라도 홍보도 하고 TV 광고도 하는데
정말로 산유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정직하게 세금걷고 정직하게 판매하는 날이 언젠간 오겠지ㅡ.ㅡ

잊지말자 김대업! 속지말자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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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나라당으로부터 온 메일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LBM은 BBK와 전혀 상관없다
검찰,금감원 조사서 이미 밝혀져
사기범 입에 국가 미래를 맡길 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LBM은 김경준씨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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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9시에 뉴스를 들어보면 아주 웃깁니다.
한나라당의 변호사가 미국 법원에 김경준씨 한국 소환을 미뤄달라는 신청을 또 했다는 겁니다.
이미 한번 신청을 했었으나 미국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번에 또 소환을 미루는 신청했다는거죠.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을 하고.... ㅡ.ㅡ
창피한 일입니다.
김경준씨와 전혀 상관이 없고, 검찰 조사에서도 깨끗하다면 두번씩이나 귀국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군요.
잊지말자 김대업..
들어보자 김경준!!!

휘발유값 리터당 공장도가격 593원, 세금은 883원. 세금 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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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매번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볼 때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또한, 재경부 장관이 "세금을 내리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난다"며 세금을 내리지 않은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세금을 내리지 않은 진짜 이유는 손쉬운 세원 확보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모르는 척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름관련 세금으로 23조원이 넘는 돈을 거둬들였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돈을 다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다.
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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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격을 1532원으로 잡을 때,
원가는 593원이고 세금은 883원, 그리고 유통마진이 56원이다.

세금이 원가보다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셈이다.

세금을 조금만 낮추어도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유가가 100달러, 90달러 간다고 해도
나라가 경제를 잘 운영하고 유류세금이 아닌 회사 법인세, 전문직 고소득자 소득세, 자영업자 소득세 등을 제대로 부과해서 거두어 들인다면 지금처럼 기름값이 높진 않을 것이다.

정부여..
엉뚱한 곳에서 세금걷지 말고 걷을 곳에서 잘 걷어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시민에게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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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시민에게 딱 걸렸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지난 추석연휴에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자전거를 타고 해당 구간을 탐방했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낙동강 하구를 출발해 서울 여의도까지 총 550Km를 자전거로 달리며
대운하 구간을 탐방했고 그 기간동안 각종 매체와 했던 인터뷰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직접 한반도 대운하가 될 곳을 살펴보니 대운하가 없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같이 동행했던 (실제로 초청이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같은 길을 달린 것 같다) 환경단체 분이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으로는 22일부터 26일까지 550Km를 자전거로 달리기에 바빴지 대운하 구간을 꼼꼼이 따져보고 분석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나도 자전거를 좀 타는 편이지만 하루에 100Km를 타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이재오 의원이 자전거로  550Km를 탄 것은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만 내 생각도 마냥 페달만 밟았을 것 같다.

암튼 이래저래 자전가 탐방을 마치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약 10여분 이상 탔고 그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오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내겠단다.
작은 일이지만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찰에 해당 사안을 신고한 그 시민이 대견스럽다.

앞으로 대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날선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졸업생 25% '백수' - 역시 간판이 아닌 실력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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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서울대생 하면 과거부터 환상이 있었다.
또한 거의 모든 졸업생이 좋은 회사에 취업할 것으로 생각도 되었다.
요즘 경기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어서 100% 취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순수 취업률이 56%라고 하는 건 좀 의외다.

2007학년도 서울대 졸업생등 중 4명에 1명꼴로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학부 졸업생 4331명 가운데 취업 또는 진학을 하지 않았거나 진로가 파악되지 않은 학생은 11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224명 가운데 취업자는 1626명, 대학원 진학자는 1210명이었으며 입대자가 133명이었고 외국인 유학생이 103명이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를 내국인 졸업생에서 진학자와 입대자 등을 뺀 수로 나눈 순수 취업률은 56.3%로 지난해보다 약 2%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약간 다르다. 진학자 즉 대학원으로 입학한 졸업생수도 빼지 말고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대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타 학교의 경우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입학할 때 취업을 하지 못해 도피성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물론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서울대의 취업률은 절반이 채 안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
회사에서도 과거 대기업에서도 서울대생의 면면을 간혹 관찰해 보면
간판은 서울대이나 실력은 서울대가 아닌 사람들은 제법 보았다.

서울대에서도 취업률이 낮은 원인을 찾겠다고 하는데 서울대의 간판에 걸맞는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자체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