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필요없다. 지방의회 없애자.

의정비 최고 100% 인상, 일은 안하고 돈만 꿀꺽꿀꺽

전국의 각급 지방의회가 적게는 10% 이상에서 많게는 100% 가까이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시한인 31일 오후 4시 현재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한 곳은 종로구, 도봉구 등 10곳. 이 가운데 의정비 인상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올해(3054만원)에 비해 무려 87% 인상된 5700만원으로 결정했다.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도 올해(3024만원)보다 79% 늘어난 5424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관악구의원들의 의정비도 올해(3216만원)보다 65% 인상된 5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의정비를 결정한 10개 자치구의 인상률을 보면 성북구(45%)와 마포구(45%)를 제외하고는 모두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올해(2720만원)보다 124% 오른 61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가 비판여론에 밀려 56% 인상한 4236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송파구도 최근 올해(3720만원)보다 63% 오른 6076만원으로 인상하려다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53% 오른 5700만원으로 결정했다.

부산지역도 마찬가지. 대다수 기초의회가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을 두자릿수로 결정했다.

기장군의 경우 올해(연간 3084만원)보다 무려 25% 많은 385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고, 수영구도 올해(2883만원)보다 24% 인상한 3576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영도구는 올해(2880만원)보다 20.8% 많은 3480만원으로 결정했다.

전북도 내 시.군들도 내년도 의회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무주군은 올해보다 무려 98.1%(4200만원)를 인상했고 김제시 47%(3650만원) 군산시 27.9%(3624만원), 부안군이 48%(3602만원) 인상을 결정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군이 의정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자 해당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해도 너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인당 발의 조례 고작 0.6건

각급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대폭 올렸지만 정작 업무는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2007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246개 광역·기초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기초 등 전체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 가운데 통과된 조례는 2152건으로 의원정수(3626명)와 비교하면 의원 1명당 0.59건에 불과했다.

특히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 최고액을 받는 서대문구의회는 16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의회와 관련 없는 주민편의 관련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해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