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인수위 우선차로제 도입, 이거 성공한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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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혁명적인 교통흐름 개선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부고속도로 한남IC~판교IC 구간과 올림픽대로 여의도∼잠실 구간에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Hot Lane)이 도입된다. 이 특정차로에서 버스 등 다인승차량은 통행료를 내지않지만 승용차가 이곳에 들어오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부고속도로 한남IC~판교IC 구간 20.2km와 올림픽대로 여의도∼잠실 구간 19.7km에 다인승차량 우선차로를 시험적으로 도입한뒤 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로 확대 하기로 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서울시장 시절 도입한 버스중앙차로제에 이은 제2의 대중교통혁명이라며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


1. 올림픽대로의 특정 차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으면 돈 없는 서민들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대로의 교통흐름은 어느정도 향상이 되겠지만 (물론, 이 부분만 부각한다면 할말없다.) 올림픽대로를 제외한 다른 우회도로들은 현재보다 훨씬 더 복잡해 것이 뻔하다. 예를 들면, 남부순환도로 등이 그렇다.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고 여의도부터는 우회도로로 빠져나와 잠실로 향한다면 여의도부터 시작되는 다른 도로들은 지금보다 훨씬 막힐 것이다.

2. 경부고속도로 판교IC에서 한남대교까지 평일 출근시간대 버스 전용차로를 시범실시한 적이 있었다.
약 2년 전인가 판교부터 한남대교까지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시범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이 있었다. 비록 시범실시이긴 했지만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지킨 차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통행료를 부과하느냐 하지 않느냐 인데 특정 차로에 들어간 차에 대해서 어떻게 통행료를 부과할 지 의문스럽다.

특정차로에 들어서면 단속카메라를 통해서 추후 과속딱지처럼 발급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차로에 들어서면 잠실까지는 아예 다른 차로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강제적으로 추징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잠실쯤에 또다른 Gate가 있어야 된다는 야그인데 통행료를 징수하느냐고 그 일대가 또 밀리지는 않을까?

이번에도 설익은 정책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며칠 후면 또 대변인이 나와서 오해였다고 할지 ㅎㅎㅎ





인수위 집단향응, MB정권 시작도 전에 부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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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두번째 비리가 드러났다.
인수위 사람들이 인천시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요리와 지역 특산물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첫번째 비리는 TV 뉴스에 부동산 관련 보도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하던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가 인수위 자격을 이용하여 고액상담을 했던 것이고 이번이 두번째이다.

MB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 인수위에서는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인수위가 이럴 것인데 정식으로 정권이 출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안봐도 뻔하다.

인수위에서는 참여정부가 이런 저런 문제가 많다고 하나 기억을 잠시 되돌려 보면 참여정부 인수위때는 이런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내 기억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하긴 당선인 자체도 각종 연루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기조를 이어받았으리라....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숭례문 화재참사로 전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 가서 신나게 장어를 먹었다는 것인데 인수위 사람들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이명박 특검도 단 3시간의 조사로 특검 자체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제 정권이 정식으로 출범하면 견제할 장치도 없다. 제대로 된 언론이, 그리고 블로거들이 MB정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9명이 인천시 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요리와 지역 특산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던 고종완 (주)RE멤버스 대표가 자문위원 자격을 이용해 고액상담을 했다가 해임된 데 이어 또 한번 인수위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인수위에 따르면 자문위원 등 인수위 관계자 9명은 지난 15일 낮 지인 23명과 함께 강화도의 한 유명 장어집에서 4인분 기준 16만원 상당의 장어요리를 인천시 관련자로부터 접대 받았다.

인수위 관계자 중에는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3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인수위 관계자 9명과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이뤄진 일행 32명은 15일 서울 롯데백화점 앞에서 인천시가 제공한 버스로 이동, 강화도 음식점에서 오후 1∼2시 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대금은 총 189만원으로, 인천시에 관여하고 있는 P교수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화군 측은 접대 후 서울로 돌아가는 일행 32명 전원에게 지역 특산품인 약쑥 환을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식사에 참석한 인수위 관계자는 "인천 출신 자문위원이 사는 것으로 알고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정권출범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생겨 국민들에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인수위원들은 자기 관리에 절처해야 한다. 이것은 호소이자 경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일은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밝힌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축, 숭례문 복원 완료, 3년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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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지도 며칠이 흘러갔다.
숭례문이 소실되고 나서
문화재청에서는 "3년 200억이면 복원한다"고 바로 발표하였다.
그것도 참사 다음날 바로.. ㅜ.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처리가 빨랐던가?
모든 공무원이 이처럼 일처리가 신속했으면 숭례문 화재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에서 "국민성금으로 복원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물론 다음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지만 말이다.
꼬리를 내릴 때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말이 "복원은 정부예산으로 할 것이니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건 분명히 오해가 아니고 자기들의 의지였다. 인수위가 정부예산까지 좌지우지 하는지 그때 알았다. ㅜ.ㅜ

제발 나중에 아래와 같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리고 빵빠레 울리고 모든 공적(?)이 이명박 당선자한테 가는 날이 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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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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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에서 크고 작은 각종 교통사고가 있었다.
요즘 들어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 가장 큰 교통사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호남고속도로 삼례IC에서 일어나 24중 추돌사고이다. 화물차, 승용차 할 것 없이 추돌사고를 일으켜 많은 부상자를 낸 사고이다.
사고원인이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일어났다고는 하나 내 생각은 다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규칙은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난 사고이다.

일요일 점심때 천안JC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도 있었다. 전주에서 서울로 귀경하면서 사고가 난 직후 바로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5대 이상의 차량이 추돌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이다.

운전자들이 왜이렇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고속주행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된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같이 차량흐름이 원활하고 고속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40Km이상을 달리면서도 차간거리를 2-3 미터 밖에 두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정말로 짜증난다.

막말로 죽으려면 혼자나 죽어라...ㅜ.ㅜ

차량이 조금 많아지면 수십대의 차가 나란히 좁은 간격으로 달리게 되므로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몇 중 추돌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사실을 다들 알면서도 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안전거리... 운전면허 시험볼 때 상식으로는 고속도로에서 100M를 유지하라고 하지만 최소한 10M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좋겠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사고가 현재의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신해철 "영어 공교육? 차라리 美 51번째 주가 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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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
평소에도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은 인수위의 영어공교육에 대해서 역시나 시원한 주장을 했다.

한줄 한줄 모두 나와 생각이 같다.
특히 인수위 사람들이 영어몰입교육을 언급할 때 인용하는 소위 기러기 아빠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공감한다.
기러기 아빠!!
되고 싶어도 기러기 아빠 못되는 사람은 무지 많다. 오히려 기러기 아빠를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부러울 뿐이다. 연봉 3-4천만원으로는 기러기 아빠 꿈도 못 꾼다.
기러기 아빠들을 위해서 영어공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인수위 사람들 아래 글을 읽어보고 반성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든지 호주와 캐나다와 함께 영연방으로 들어가든지…."

가수 신해철이 인수위 영어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해 눈길을 끈다.

신해철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화 정책은 반민주적인 작태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해철은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은 반민주적인 작태이고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어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든지, 아니면 호주와 캐나다와 함께 영연반으로 들어가라. 자진해서 식민지가 돼라"고 특유의 독설을 쏟아냈다.

그는 "전국민이 영어를 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능해서도 안된다. 반민주적이기 때문"이라며 "미국 LA에서도 한인타운에서 영어를 전혀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전국민이 영어를 해야 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신해철은 거침없는 발언을 정치인을 행해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 새대가리들이"라며 "정치인들이 먼저 국무회의에서 영어로 토론하고 나서 우리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을 해라. 국회에서 반드시 영어로 토론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해철은 또 '기러기아빠의 퇴출'을 목표로 이같은 정책을 실시한다는 인수위를 겨냥해 "기러기 아빠들이 영어 교육 때문에 가족이 찢어져 사는 아픔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시장 바닥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은 뭐냐. 어디가 더 찢어져야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얘기해서 기러기 아빠는 자기가 택한 삶이다. 자기 돈 가지고 그런 인생을 택했다는데 무슨 엿같은 소리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그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뽑혔다고 탄핵하고 몰아내는 일 할 수 있냐"며 " 그래도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무조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를 비판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전제했다.

하지만 신혜철은 "영어는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방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김연아 빙상장 건립 추진, 뜬 다음에는 꼭 이러더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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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에서 자그만치 1,60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김연아 빙상장'을 짓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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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는 군포에서 태어나 현재도 군포 수리고를 다니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수리고는 김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뒤 빙상부를 만들었고, 청소년빙상클럽도 육성하는 등 피겨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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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이 빙상경기장을 만들고 나서 쇼트트랙 월드컵 경기, 세계피겨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를 유치하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쇼, 볼쇼이 아이스쇼 등 외국 유수의 아이스쇼단을 초청해 이곳을 '빙상의 전당'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라고도 한다.

또한, 김연아 빙상경기장을 통해 군포시를 세계 피겨 중심 도시로 만들어 한국이 빙상 강국으로 도약하는 터전을 만들겠다고도 한다.

좋은 취지이고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꼭 한가지씩 아쉬운 대목이 있다.
우리나라는 왜 꼭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사람이 나오면 꼭 그걸 기념하는 무엇가를 짓고자 하는걸까?
그것도 수천억씩의 돈을 들여가며 말이다.

군포시가 빙상에 대해서 이처럼 관심이 있는 척을 하는 것이라면 김연아 선수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경기장을 지었어야 한다. 만약 좀더 일찍 이런 경기장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면 김연아 같은 선수가 최소한 서너명 이상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군포시가 정말로 빙상이란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김연아 선수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군포시를 알리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김연아 선수가 앞으로 몇년은 더 세계정상의 선수로 활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장은 지어야 한다. 그래야 후배들이 덕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누군가 개인적으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세계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것을 손쉽게 이용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서 같이 먹어서는 안된단 말이다.
미리 미리 투자를 해서 그러한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빙상 경기장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말이다.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연아 선수가 슬럼프를 격게 된다면 군포시가 1,600억원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그대로 추진할까? 2014년에 착공한다는데 그 시간까지 이 정책이 이어질까?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인수위, 영어 몰입교육 철회, 여론/블로거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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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드디어 여론의 힘에 꼬리를 내렸다.
일반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이른바 몰입교육에 대해 반대여론이 일자 인수위가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블로그스피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굉장히 많은 포스트와 트랙백이 올라와 반대여론의 열기를 짐작해 하였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관련 포스트 및 트랙백 보기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내 놓은 것이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는 인수위가 현 정보를 비판할 것이 못된다고 본다. 하는 짓이 똑같기 때문이다.
언론을 이용하여 슬쩍 발표를 해 보고 여론이 좋으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회하고...
이거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다.

개인적으로 한가지 궁금한 것도 있다.
흔히 회사에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는 현재 진행중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듣고 현황을 파악한 후 본인이 업무에 적응한 후에 개선안을 내놓는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성격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곳이 아닌가 보다.

이건 무슨 제 3의 권력기관을 보는 것 같다. 현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내 놓는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아예 지들 기준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간판을 아예 다른 명칭으로 바꾸던가...

만 하루도 예측못하는 경제신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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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 소식과 분석을 살피기 위해 평소와 같이 매일경제 신문을 들쳐보았다. 지난주 큰 폭의 급락과 소폭 상승을 겪은터라 경제신문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는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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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급격한 등락은 없을 것이란 다소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다. 물론 약간의 변수가 있으나 당분간 급격한 하락이나 상승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급상승이 없다는 말에 약간 실망하였으나 그래도 내려꽂는 급락이 없다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개장되고 거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파란색 화살표로 내리꽂고 있었다. 이럴수가 ㅡ.ㅡ;
매경에서는 분명히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차 싶었다....

주식시장이 폐장되고 나서 오후 5시를 넘겨서 매경에 나온 인터넷 기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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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악재", "급락하는 증시", "상승 추세 꺾었나", "증시 대폭락"
등등 불과 아침만해도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신문이 불과 몇 시간만에 정 반대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대표 경제신문이라는 매경이 이렇게 단 하루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에 무척 실망했다.
아니 좀 어이가 없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급등, 급락과 같은 대략적인 추세는 어느정도 알 수 있지 않나? 이럴 바엔 아예 경제신문 안보는 것이 낫지 누가 경제신문 보고 참고를 하겠는가???

주식과 선물을 거래하는 회사에 다니던 친구가 예전에 하던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매경에서 하라는 그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
매경이 개미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위해서 매수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기사를 쓴다는 것이다. 그 말을 한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새삼 떠올리게 한다.

매경에 대한 포스트를 오늘 두번째로 올리는데 정치신문이 아닌 경제신문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