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수 안된다고??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 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초 2012년 4월 한국 정부가 넘겨받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 것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연기를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최종 합의한 지 불과 3년 4개월여 만에 전작권 환수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으며 한국 정부는 ‘자국의 군사주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스스로 유보시킨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합의에 의한 실익과 타당성에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후 우리나라에 지워질 직간접 부담 역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적극 추진했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지난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참석 당시 연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연설 영상을 싣습니다.  (출처 : 노무현 대통령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덧)
요새는 이런거 올리면 국무총리실에서 사찰한다고 하던데... 나도 그렇게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