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덕만의 사량부령 비담, 21세기 대한민국에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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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많은 사람들은 TV 앞에 앉게 만드는 드라마 "선덕여왕".
미실의 죽음 이후 유신과 비담의 대결구도로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덕만은 왕으로 즉위한 후 사량부를 왕의 직속 기관으로 삼고 비담을 사량부령으로 임명하여
귀족들을 감찰하고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도록 명한다.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사량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안아무인 격으로 권력을 휘두르자 곳곳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는데....


이번주 정국을 살펴보면 신라시대 덕만의 사량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MB의 오른팔 격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 관한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총리 산하에 있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계죄추적권, 병역기록, 출입국 기록, 범죄 경력, 부동산 거래, 납세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찰의 기능을 강화해서 마음대로 고위 공직자들을 주무르겠다는 의도이지요.
현재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한 기관들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감사원, 공정위 정도입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거래 기록은 물론 위에 언급한 5가지 권한을 추가로 갖겠다는 것이죠.

계좌추적권 때문에 여야 안팎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 법이 통과될 지 여부는 확실할 수 없겠지만
드라마에서 보듯 특정 인물/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 하나...
"국민권익위원회"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는 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재오 위원장이 점심을 6,000원 짜리 먹으면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점심을 1만원짜리 이상을 먹더라도 타이틀에 맞는 국민을 위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