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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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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을 축소하면서 상당수의 공무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올해 7천명 정도 앞으로 임기내 4만명 정도의 공무원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공무원을 줄이긴 줄일 것인데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일반 회사에서도 명예퇴직을 하던 권고사직을 하던 어쨋든 나가게 되면 아예 끈이 없어지는 것인데 공무원은 감축 되더라도 신분은 보장한다???
그럼 감축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닐까?
공무원 감축을 통해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겠다고도 언급했는데 감축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겠다는 것인지 안주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월급을 주게되면 감축하나마나가 되어 버리고 월급을 안 주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공무원 감축은 분명한 것인데 그에 해당하는 파장을 우려해서 신분유지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뭐 그래도 줄이긴 줄여야 한다. 할일없는 공무원 너무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