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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여러분, 촌지를 계속 받으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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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서울시 교육청이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간만에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는 것 같다.

금품ㆍ향응수수 비위 교직원 명단 공개 전체기사 보기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교육청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각 교육청 사이트에 가보면 교사들이 촌지를 바란다는 내용들의 글이 올라와 있다.
10만원은 적은 돈이고, 30만원, 50만원의 돈을 일년에 몇차례씩 가져다 주어야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발표기회 조차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

정권이 바뀔때마 촌지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지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촌지를 바라면 아이에게 갈 영향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직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명단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위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미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고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이며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며 "지금은 예산ㆍ결산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위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고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교직사회 안팎의 반발이 예상된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중처벌의 논란이 있더라도 촌지문제에 대해서는 교직사회에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촌지수수문제는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화시켜 생각하면 교사가 촌지를 안받으면 된다. 교직사회가 촌지를 안 받으면 이런 교육청의 결정도 없을 것이다.이중처벌 운운해서 물타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촌지근절의 의지가 없는 것 처럼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결정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부모가 촌지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