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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명분쌓기 (미국쇠고기 점검단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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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잘 살펴보면 "명분"쌓기를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나 과정을 의례적으로 거치게 된다.
정당에서 특정인을 영입할 때,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복귀할 때, 기러기처럼 여기저거 당을 옮길 때도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종종 보았다.

명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네이버 백과사전)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미국 쇠고기 도축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주전에 황급히 출국했던 점검단이 돌아왔다.
2주전 출국할 때도 이미 예견되었지만 돌아와서 한 첫 인터뷰가 "문제될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다"이다.

2주전 미국으로 갈때도 미국과 사전조율이 전혀 안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마도 국내의 성난 민심의 국면 전환을 위해 '이제 우리가 미국 실태를 보러 가니까 보고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식으로 점검단을 내 보냈을 것이다.

2주간 31개 도축장을 점검한다고 떠났다.
애리조나, 유타, 네브라스카, 콜로라도, 캔자스, 텍사스, 펜실베이나, 미시건, 위스콘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아이다호, 위싱턴 등등
아무리 4개조로 나뉘어서 점검을 한다지만 2주동안 그 많은 도축장을 꼼꼼히 검사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대륙내에서 비행기 타고 이동하다가 시간 다 보내기 십상이다.

또한, 미국 검역관도 가볍게 속여서 다우너소를 도축하는데 하물며 한국에서 방문하겠다고 공언하고 찾아간 검시관들을 못 속일까?

이제 점검단이 돌아왔으니 정부로써는 충분한 명분을 쌓았다.
점검단이 기자회견에서 미국 쇠고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발표만 하면
"자~~ 봐라.. 우리가 점검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바로 장관고시를 할 것이고 자기네들은 할일 다했다고 미국산 쇠고기를 마구 수입할 것이다.

보내나 마나 한 점검단을 보낸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반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결국은 낮은 자세도 아니고, 국민과는 단절된 특정 의견만 듣고 있는 것 같다.

이승만 시절, 국민은 배고파 죽어도 주변 세력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아니면 스스로 눈과 귀를 막은 것은 또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