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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인가?

IT산책
정부가 얼마전에 내년부터 서머타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찬반이 분분하겠지만 회사원인 나로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분명 초과근무를 밥 먹듯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머타입제 도입을 통해 생활방식, 여가선용 방법, 근로문화 등이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연간 1,30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논리로 서머타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미국처럼 출퇴근이 명확하고 자기 할일 딱딱하고 월급받으면 서머타임제을 도입해도 큰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사무직, 노동현장까지 우려하는 바가 근로시간 연장이다.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은 출근만 한시간 빨라질 뿐 퇴근은 지금과 같은 시간에 하게 된다. 못된 상사 하나 있으면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쉽다.

여기서 참고할만한 자료를 하나 보면
3월 17일 취업포탈 커리이(www.career.co.kr)에서 최근 직장인 1,374명을 대상으로 야근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평균 야근횟수가 3.5일로 작년 상반기 2.7일에 비해 0.8일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야근수당은 변함없거나 줄었다고 하고...

난 9시까지의 야근을 주 4회 한다. 야근수당 당연히 없다. 야근수당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야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도 경제상황을 언급해 가며 야근을 시키는 판국인데 서머타임제를 도입한다고 과연 근로문화가 변할 수 있을까?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에너지 절감 문제이다.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연간 1,300억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 한다. 과연 누가 절감하는가? 그 비용이 우리집에서 절약되는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에어콘 사용시간이 늘어나게 되서 정말로 1,300억원이 아껴질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1,300억원 때문에 전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건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다.
전 국민이 일제히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체리듬을 조절해야 하는데 그 사회적 비용(이거 정부가 좋아하는 단어이다)은 누가 부담하는가? 또한,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건강은 누가 챙기며 실제로 들어가는 병원비는 누가 또 부담하는가?

겨우 1,300억원이다. 이 돈때문에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건 말도 안된다.
정치인 몇명만 똑바로 안 해도 이 돈은 날아간다. 정말로 돈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을 담보로 서버타임제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