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어먹을 미디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한나라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 준 우리 자신을,
집값을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로 MB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자신을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우리 집값만 오르나요? 천만에요. 우리집보다 다른 집값이 더 올라
결국 우리집이 더 가난하게 보일뿐입니다.

다시 미디어법으로 돌아와 봅니다.
민주당이 어제 가결된 미디어법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산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오늘 오후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청구"


장외로 나온 민주당이 다른 야당, 시민단체와 합심하여 대정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제대로 싸워주길 기대합니다. 민주당도 이번에 밀리면 향후 이어지는 연이은 선거에서 힘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의 여파를 민생법안을 달래며 MB의 국정운영에 힘을 팍팍 실어줄 분위기입니다.

한, 미디어법 후폭풍 '민생'으로 차단?

정치란 것이 참으로 말장난 같습니다.
민심이 흉웅해도 개각을 하면  민심을 달랜 것처럼 여기도 있으니 말입니다.

미디어법이 제대로 가동되면 생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읽혀집니다.

1. 미디어법 통과로 인한 조중동의 방송진출
기사를 보니 벌써부터 종합편성권을 가진 제4의 방송사가 나온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언론, 대기업 등이 종합편성권을 갖고 방송을 하게 되면 현 정부, 한나라당에 유리한 보도를 연일 쏟아낼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진 정보의 홍수속에서 우리는 그저 세뇌당하듯 그 정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서민의 뉴스, 서민이 바라는 것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됩니다.

종편채널 가시권..제4의 방송사 나온다

2. 지방선거, 총선 그리도 대선의 승리
내년부터 이어지는 각종 선거에 신생 보수언론이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연일 한나라당 후보의 소식, 장점 등을 보도할 것이고 반대편 후보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 것 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모두 승리하고자 방송을 최대한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법을 그렇게 열심히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제법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정보를 공유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겠지만
그 역시도 한나라당에 의해서 차단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인터넷의 영향, 촛불의 영향력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낀 정부와 한나라당이 방송을 장악한 마당에
인터넷을 가만히 둘리 없습니다.
각종 규제를 통해 인터넷은 사진이나 올리고 여행기를 올리는 일기장 정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3. 4대강 정비를 넘어서 대운하의 본격 삽질 시작
MB가 임기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운하를 시작하겠지요.
4대강 정비에 22조가 들어가는데 대운하를 시작하면 도대체 얼마의 돈이 들어갈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운하는 대한민국을 동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의미가 없어지고 대한동도와 대한서도로 크게 나누어 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미디어법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막아야 합니다.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때 힘을 내서 막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어떻게 성향의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조중동이 연일 방송으로 떠들어 대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속보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막아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차투표에서 한나라당의 재적수가 부족하여 잠시 보류되는 듯 했지만 이내 재투표를 실시하여

반대없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통과되면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통과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중동이 판을 칠 세상이 올 것 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 이 법을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보수언론이 이나라 신문과 방송을 모두 장악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flickr featured in metro toronto {notes} by striatic

이제부터 블로그에 인터넷 뉴스기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니 한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관련된 기사를 홈페이지에 걸었다가

87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더군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끔씩 기사를 인용하거나 때론 원문을 그대로 퍼서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블로거의 포스트를 보아도 저의 경우처럼 기사를 인용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뉴스 저작권 뿐만 아니라 동영상, MP3, 가사 등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더군요.

특히, 저작권 대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잘못 걸리면 돈도 물어내고 머리도 아플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블로그를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할 듯 합니다.

"홈페이지에 기사 퍼날랐다 배상금 8700만원 날벼락" 기사 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李대통령, '임기 내 대운하 포기' 선언 뉴스 보기
李대통령, '대운하 중단'선언.. 왜 나왔나

어찌보면 대선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임기 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번 임기가 아니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를 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라도 4대강 정비의 기초 위에서
대운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을 위해 열심히 미는 법안이 바로 미디어법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보수언론이 방송과 신문을 장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일삼아 결국 여론몰이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미디어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층의 여론을 호도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를 단단히 조이면 지난 대선때보다 더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아니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2002년 대선에서 실감한 인터넷의 힘을 무서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눈에 보이는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딱히 민주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믿을 것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쪽수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만,
일당 백의 기운으로 미디어법 통과를 열심히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에 한나라당과의 한판승부에서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잘 싸워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4월 29일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의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나지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래로 언론에서 MB정부를 심판하는 날이네 뭐네 하면서 하도 떠들어대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출마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지역이 주요 쟁점지역이었죠. 민주당에서는 정동영후보를 이 지역에다가 내세울려고 했다가 정동영氏가 자기 고향인 전주로 가는 바람에 약간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입니다.
딱히 이슈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 같지 않구요.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국회의원 출마자들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친이, 친박계 의원들이 서로 도와주겠다고 난리를 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갑) 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기호 10번인 무소속 신건氏입니다.
정동영氏와 무소속연대를 맺고 전주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당선여부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입니다.
역시 관심은 정동영氏의 당선여부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국회의원으로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는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확실하게 당선되기 위해서 옛 고향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정보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도 보시라는 의미에서 후보들을 주욱 모아보았습니다. 그럼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월요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네르바는 2008년 7월 30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네르바의 구속을 둘러싸고 인터넷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네르바의 구속당시에 증거인멸, 도주우려 뭐 이런 이유로 구속을 시켰겠지만 이미 포탈에 올려진 글, 더구나 검찰이 증거로 데이터까지 좌악 카피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는지 이제 묻고 싶습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미네르바는 죄도 없는데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앞날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 검찰이 하나요? 아니면 정부가 하나요?

무죄를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다시는 무조건 구속시키고 나서 수사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 입니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으로 서울 송파가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송파지역은 그동안 강남권에서도 개발이 더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변방이었다.

하지만 위례(송파)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유통단지·법조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까지 가세하면서 신 강남권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잠실 일대는 강남 압구정·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못지않은 주거·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하지만 이와 반대로 송파와 인접해 있는 성남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제2롯데월드 건설에 가장 반대했던 이유가 공군이 제기했던 비행기 안전논란이었는데 이것도 비지니스 프렌들리 한방에 날아갔다.

송파에는 555M짜리 초고층이 들어오고 장지, 문정, 송파 등 신도시가 들어서 강남에서도 부동산의 중심지가 되어 가지만 정부는 수십년동안 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성남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어제도 포스트틀 올렸지만 서울공항과 잠실, 성남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지도를 한번 보자.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서울공항이다.
내가 아는 바로 활주로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이다. 비행기를 뜨고 내리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생각된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비행기가 뜨는 시점부터 제2롯데월드 예정지까지 대략 6Km 된다. 전투기의 이륙속도를 대략 200Km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1분이 조금 넘는 시간에 그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리이다. 그러니 당연히 공군 조종사들이 난리를 칠 수 밖에...

그런데 궁금하고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활주로와 90도 위치에 있는 성남쪽은 비행기의 진행방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여전히 묶여 있다는 것이다.

활주로부터 거리를 계산해도 제2롯데월드와 거의 같다.
따라서, 성남에 555M짜리 초고층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도시에 해당하는 고층빌딩은 허가해야 한다.

이해가 되는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지역에는 높이 555M가 높은 초고층 빌딩을 세우게 허락하고
비행지역과 그다지 상관없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말이다.

서울과 경기
강남과 비강남
뭐 이런 것에 대한 차이인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격차를 느끼게 하고
잘 사는 놈 계속 잘 살게.. 못 사는 놈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인가 보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