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의원 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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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쓴소리로 잘 알려진 조순형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조순형의원은 민주당과 민주신당의 합당을 적극 반대해 온 인물로 합당할 경우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합당의 마감일(22일)까지 양당의 합당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합당이 무산된 판에 조순형의원의 탈당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내 판단으로는 내년임기까지 무소속으로 남을 것 같다. 민주당을 탈당한 마당에 신당이나 한나라당으로는 절대로 안 갈 것이고 그렇다고 국민중심당 같은 당으로도 안 갈 것이다. 혹시 창조한국당이라면 또 모르겠다. 대선전후에 조순형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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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의원

출생 : 1935년 3월 10일 충청남도 천안
소속 : 민주당, 이제 탈당했으니 현재는 무소속이다.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 2007년 8월 제 17대 국회의원 (민주당)







아래는 조순형의원이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합당을 반대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이다.

[성 명 서]

  2007. 11. 12.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대표 4자회동에서 합의한 당대당통합은 민주당이 견지해 온 통합원칙과 당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의 통합원칙은 국정실패세력인 열린우리당과의 당대당통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통합민주신당은 열린우리당과 통합한 사실상의 “도로 열린우리당”입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민주당 분당 및 국정실패에 대하여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기본이념과 정책노선 및 국정현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 합의도 없이 “중도개혁주의 노선 채택”이라는 한 문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정실패의 주역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후보는 노무현정권의 업적과 정책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승계할 것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언은 국민여론 및 민주당 당론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명분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의 무조건식 통합에 반대하며 만약 통합을 강행한다면 불참할 것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2007. 11. 13

저자세의 정동영, 고자세의 이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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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및 합당이 결렬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동영 후보와 이인제 후보가 단일화 및 합당을 발표했을 때 부터 이미 협상 결렬은 예견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합에 대한 언급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 했다.

현재 신당의 의석수가 140석, 민주당의 의석수가 8석이다.
이렇게 규모가 다른 정당이 흡수통합이 아닌 당대당 합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정동영후보나 이인제후보는 대권의 꿈을 위해 합당을 한다고 하지만 대선 후보가 아닌 다른 의원이나 당원들은 당연히 내년 총선에 시선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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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가칭 통합민주당의 지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지분의 규모에 따라 신당과 민주당에 소속된 당원들의 공천문제가 달려 있어 각 당의 지분의 구조( 5대5, 6대4, 7대3)에 목을 멜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의석수가 많은 신당쪽에서는 5대 5의 지분구조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정후보는 대권의 욕심때문에 당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합당을 추진했던 것 같다.
양당이 합의한 바에 의하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정동영후보의 지지율이 이인제후보의 지지율보다 약간 높아서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싶다.

합당결렬의 보도가 나간 후, 정동영후보쪽에서는 아직도 협상 중이다, 타결을 위한 진통이다..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인제후보는 합당은 물건너 갔다며 독자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동영후보는 저질러 놓은 일때문에 이인제후보에게 계속된 구애를 하고 있고 이인제후보는 이미 후보단일화라는 카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얻었기 때문에 후보단일화가 되든 안되든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인제후보가 협상결렬의 책임을 신당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 대략 짐작이 된다.

암튼 이번 사건으로 정동영 후보는 몸이 달았을 것이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하나 최종결렬이 선언되면 대권후보로써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니 때문이다. 또한, 당내에서도 입지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내가 요즘 느끼는 것은 직장도 작은 정치판이라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계산된 언행이다. 큰 정치판이든 작은 정치판이든 공짜는 없고 남을 무조건 위해주는 것도 없다. 일희일비 하지 않는  자세, 계산되지 않은 솔직한 언행 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 후보가 성매매업소 건물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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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 입주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가 된 유흥주점은 19일 저녁 통합신당 강기정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을 때 ‘내부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붙인 채 문을 닫은 상태였다.


떡값 검사 NO, 뇌물 검사 YES - 김용철변호사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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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이냐 뇌물이냐 연일 메인 뉴스를 차지하는 용어이다.
삼성이 검찰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돈의 용처가 떡값이냐, 뇌물이냐 라는 의미이다.

이쯤에서 떡값과 뇌물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떡값 [명사]
1. 설이나 추석 때 직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특별 수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공사 입찰 따위에서, 담합하여 낙찰된 업자가 이에 관련된 다른 업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담합 이익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바치는 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뇌물 [명사]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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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과 뇌물의 가장 큰 차이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인데 김용철 변호사의 제보를 받아 '떡값검사'를 발표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언론에게 '떡값'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서 관심이 간다.

즉, 삼성에서 검찰로 돈이 흘러간 것은 명백한 뇌물인데 언론에 떡값으로 자주 오르내리면 자칫 뇌물이 아닌 대가성이 없는 명절 선물 수준인 것처럼 희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사제단의 반대이유이다. 따라서, '떡값 검사'가 아닌 '뇌물 검사'라고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뇌물 검사'라... 정치인은 물론 일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 당사자들을 구속시키고 하는 등 뇌물과 관련된 여러가지 일을 해 온 검찰, 검사 당사자가 뇌물을 받았다??? 그것도 국내 일류,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삼성에게서....

어쩌면 삼성이기에 이 사건이 가능했을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삼성의 정관계 및 판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부분은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다.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떡값'이란 표현에 대해서 당사자인 검찰도 그 말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떡값'이란 말때문에 검찰의 이미지가 희화화된다면서 '떡값 검사'라는 표현대신 '로비 의혹 검사'라는 표현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ㅡ.ㅡ
과연 의혹일지 아닌지는 특검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떡값'보다는 '뇌물'에 가까울 것이다 생각한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재미있는 댓글이 많다.
모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천만원 어치면 1년 내내 떡만 먹었겠다."
"검찰청 옆에 떡집을 열면 돈 많이 벌겠다."
"감방에 가운 뒤 받은 떡값만큼 인절미를 매일 먹이자" ^^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라는 말이 있다.
무언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공개되었을 것이다.
어제 TV의 한 고발프로그램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한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그 진정성을 짐작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 공개한 세분 중 한분은 사제단에 전화해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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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시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신부님을 속이고 하느님을 속인거죠.
 저 자신을 속이는 건 물론이고 제 가족들을 속이는 것이고 제 인생에 이게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한번 믿어주세요 그런 말도 아니구요.

그냥 결국은 제가 수사받고 재판받고 벌도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뇌물을 주는 것에 제가 관여했지 않습니까?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뇌물공여 공범이고..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죠.
제가 이름을 알리려고 얼굴을 알리려고 그러겠습니까"

철도·병원·항공 전면파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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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도시철도, 병원, 항공운수사업 등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중환자실,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ㆍ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등에서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에까지 확대된다.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조활동을 법으로 제재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겠으나 국민생활,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필수업무를 유지하라고 법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각종 사업장의 잦은 파업(특히, 철도, 도시철도, 병원 등)으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가?
필수업무를 유지하는 인력을 두고 또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여의도의 약 4배에 달하는 지뢰가 한국에 매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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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land mine]은 적의 군대를 살상하거나 차량을 파괴할 목적으로 땅에 묻어 고정시킨 폭약으로 기뢰라고도 하며 육군이나 해군 작전에서 사용하는 고정되어 있는 폭발장치이다.

주로 옛날 6.25 전쟁관련된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던 무기인데 이런 지뢰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무진장 널려 있다고 한다. ㅡ.ㅡ

비정부기구인 지뢰금지를 위한 국제캠페인 ICBL이 발표한 '2007 지뢰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1,300여곳,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해당하는 32㎢의 면적에 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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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L은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인지뢰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밝히고 매설 지역은 국방부가 지난 2003년 공식 발표한 것보다  45%나 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ICBL은 한국 정부가 항공기 등으로 살포하는 'KM74'라는 자폭형 대인 지뢰를 생산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시인했다고도 밝혔다.

과거 군사정부나 독재정부시절에 지뢰를 생산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남북화해무드가 많이 조정된 요즘에도 지뢰를 생산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군사력 증대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지뢰보다는 다른 무기를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어쩜 우리도 북한처럼 지뢰를 아프리카에 수출하나??

북핵 제거를 위해 우리는 물론 6자회담 참가국 들이 여러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다. 핵사찰, 핵불능화, 핵폐기 등의 핵관련 용어가 매일매일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문제로 전국민이 핵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도 든다. ㅡ.ㅡ

그러나, 이제 북한의 핵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고나면 아마도 우리의 지뢰에 많은 관심이 쏠릴지도 모르겠다.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우리의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또 군사전문가가 될 것이다. 지뢰매설, 지뢰제거, 대인지뢰 ....
나중에 국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동영상] 민주신당, 민주당 합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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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발표한 기자회견의 동영상입니다.


신당과 민주당이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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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일 오전 9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합당을 발표했다.
양당의 합당이 완료되면 지난 8월 창당된 대통합민주신당은 불과 3개월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금방 사라질 당을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원 ~~~ ㅡ.ㅡ

양당의 대표가 밝힌 합당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1. 양당 통합의 원칙
1) 당명은 가칭 통합민주당이라 한다.
2) 정책 노선은 질좋은 경제 성장과 서민,중산층 보호를 병행 추진하는 중도개혁주의이다.
3) 지도부와 각종 인사 결정 기구는  동등한 자격으로 구성한다
    -. 지도부는 양당 현 대표가 2인 공동대표가 되며 합의제로 구성하며 최고위원회는
       양당 동수로 하되 심의기구로 한다.
    -. 중앙위원회와 각종 의결기구는 양당 동수로 구성한다.
    -. 통합이후 전당 대회는 2008년 6월에 개최한다.
4) 양당의 합당 등록 신청은 11월 19일까지 완료한다.

2. 양당 대선 후보 단일화
1) 11월 20일 이전에 2회의 TV 토론을 실시하며 토론은 자유토론으로 한다
2) 11월 23일 -24일 여론조사를 2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설문방식은 가상 대결 방식으로 한다.
3) 단일후보가 되지 못한 후보는 선대위원장이 맡고 국정의 파트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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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출마로 인하여 지지율에서 2위를 달리는 정동영 후보가 바로 3위로 내려앉았고 이인제 후보의 지지율로 말그대로 지지부진하기에 이명박-이회창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대선에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당을 했을 것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이번 합당에서 빠졌다. 문후보가 반대를 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한명은 대선후보가 되고 다른 한명을 선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각자 자신이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합당을 했을 것이다.
뜻한대로 대선후보가 되지 않으면 가칭 통합민주당도 원활하게 흘러가진 않을 것 같다.

물론 국민의 눈이 무서워 이번 대선은 어쩔 수 없이 통합민주당으로 가더라도 내년 총선에 공천비율등을 가지고 또한번 정파간에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분당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회창 후보의 출현으로 여러사람 피곤하게 한다. 또 대선도 재미있게 돌아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