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재의 솔직한 블로그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다.  역시 이놈의 나라에서는 관직에 있어야 한다.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받아 논란이 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만이 아닌 모양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가 이봉화 차관의 쌀직불금 뷸법신청 사실이 드러난 후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100명이 넘는 고위 공무원이 쌀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7월 말 현재 고위 공무원단이 1504명이니까 1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다.

◇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 준다. 2005년에 도입됐다.

분명히 불법이다.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자경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서류를 갖고 쌀직불금을 타려고 했다. 그래도 버젓이 공직에서 그것도 고위공직에서 유유히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아~~ 경찰은 다른 곳에서 열심히 법을 집행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를 특히 유심히 조사하고 있다.

학교를 다니는 중고생도 마구잡이로 조사하고 유모차를 가지고 평화행진을 한 유모차 부대에 대해서도 엄연한 불법이라며 채증자료, 동영상 등을 들이대면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한다.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경찰이 정말로 순수하고 힘없는 우리들에게는 날카로운 총대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유전무죄, 유직무죄가 아닐까?
학생들에게 외치고 싶다.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라!!!
그래서 고위직에 올라라...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된다. 그러니 공부해라..

하~~ 답답하다.

Comment +0